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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과목명 인정학점 3학점
이수구분 수강료 150,000원
강좌구성 15주차 39강 교수명 김태수 교수
모집기간
학습기간
수업종료후 학점신청여부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학(개론)의 틀 안에서 제도적 맥락인 제도와 체계, 절차, 법리 등의 위상을 검토하고 자리매김 한다.
2. 선수과목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개론) 안에서 법체계의 의의와 개요, 맥락을 이해한다.
3. 그 구성적 영역별 내용(contents)과 각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process)로 나누고, 각각의 의미를 검토한다.
4. 사회복지법제의 일반적 체계와 절차의 함의를 학습한다.
5. 사회복지법제의 구성적 각 절차와 제도적 맥락을 학습한다.
6. 사회복지법제의 구성적 각론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법리·제도적 함의를 검토한다.